與 회의서도 '건국전쟁'…"이승만 양지로" "농지개혁, 경제발전 토대"

by경계영 기자
2024.02.14 10:12:23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14일 국민의힘 공식 회의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국전쟁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두고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며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은 수천만의 소작농에게 생산수단이자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의원은 “생산수단을 보유한 개별 자영농이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잉여 생산물 축적이라는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원칙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봤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출생아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또다시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그 재원 마련이나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있다.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곳은 국민 전체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 것이고 미자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에 불과한 반면 우리의 공약은 곧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쯤 우리도 김씨 일가에게 수탈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독립과 건국, 자유 수호에 헌신한 이 대통령의 공은 덮고 과만 부풀린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을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영화 개봉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에서의 잇단 건국전쟁 관람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념 논쟁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명절 극장가에 입소문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릴레이로 영화 ‘인증샷’을 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없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화를 보고 소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