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화천대유, 자금거래 수상…국세청, 세무조사 해야”

by박태진 기자
2021.10.08 11:46:0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거래가 수상하다”면서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거래가 수상하다”면서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라는 이유로 화천대유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 보고서에서 각종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 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 다른 이자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FIU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 받아 세원확보를 해 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지난 2016년 감사 보고서 이율은 6.9%인데 2017년에는 25.0%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의 대출에는 2016년 6.9%의 연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포인트 올려 25.0%를 준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회사(킨앤파트너스)와 빌려 간 회사(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상 이자율도 서로 다르다. 이자 비용의 차액 연 4억1000만원의 행방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화천대유의 2018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총 21건의 장기 차입금이 나오는데 이 중 NH농협은행(18.0%)과 에이치엠지(24.0%)의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제1 금융권에 지급한 4% 수준이다. 횡령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액 급여나 퇴직금을 준 사람을 세무 조사한 바 있다”면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