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만료…임은정 "윤석열·조남관에 책임 물을 것"

by남궁민관 기자
2021.03.23 10:25: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대검찰청 재심의 결과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용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연합뉴스)

임 연구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연구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과 함께 참석 통보를 받은 데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은 도리가 없다”며 “화살받이는 사건 성격상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불공정 논란과 책임이 조 차장과 검찰의 몫이듯”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 그럴꺼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검 부장회의에 모해위증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검찰 수사팀 일원인 엄희준 부장검사가 참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임 연구관은 “조 차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피곤했다.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의 첫 아침을 맞았다”며 “윤 전 총장과 조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건 실체를 드려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며 “내일은 좀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더 많이 분발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게시글에서 임 연구관은 대검 부장회의 공개질의 당시 침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며 “조선일보에서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돼 그 자리에 있던 취재원의 시각이 읽혀 실소가 터진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