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뒤늦게 휴학 철회…정부는 "국민동의 없이 구제 못해"
by장영락 기자
2020.09.14 10:16:5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의대생들이 국시거부 잠정 유보 결정에 이어 14일 동맹휴학도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계속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하고 전국 의대상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제출한 1만4090명(전체 91%)이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협은 동맹휴학 중단 조건으로 ‘보건의료 정책 상설감시기구’를 구성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기구에는 의대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의·정 합의안 이행 감시,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된다는 명목을 내걸고 있다.
의대협은 “이 기구는 두 단체를 시작으로 계속 규모를 키우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연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하겠다. 정부가 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도 냈다.
그러나 의대협의 뒤늦은 유화 제스처가 무색하게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원로들이 11일 호소문을 내 학생들 구제를 호소했으나 정부는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관련 질의에도 “정부 입장은 이미 밝힌 바와 동일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체행동 중단 결정에는 환영 뜻을 밝혔다.
국시의 경우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다 의대생들이 직접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형평성 시비도 있어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 재응시를 허용했을 때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 구제가 더욱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