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대규모 특별사면 실시 기대감…국정농단 주역은 배제할 듯

by이재호 기자
2017.05.10 08:00:00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권은 모두 출범 초기에 민심을 아우르는 차원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핵심 인물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기념 특사를 실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516명을 사면한 데 이어 반년 뒤인 1981년 3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재취임한 것을 기념해 3230명을 사면·감형·복권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27일 취임 기념 특사를 단행하며 6375명을 대상자에 포함했다. 1993년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기념으로는 최대 규모인 4만913명을 사면·감형·복권했다.

이어 1998년 3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만4803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4월 30일 취임 기념 특사를 실시했지만 대상자는 1424명으로 대폭 줄었다.

2008년 초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4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119명을 사면하고 31명에 대해 감형 조치했다. 또 불과 2개월 뒤인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1만2327명 규모의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다.



특사 남용 자제를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기념 특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취임 후 1년이 지난 2014년 1월 설 명절을 맞아 5925명 규모의 첫 특사를 실시했다.

문 대통령도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국민 통합 의지를 내비쳐 온 만큼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대선이 실시되는 바람에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국무총리 임명과 내각 구성 등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사 시행 시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스스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부담이다. 특사를 실시하되 규모는 역대 정부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당장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유죄 판결이 나고 상당 기간 복역하더라도 적폐 청산을 화두로 제시해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들을 사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인 사면 여부도 관심이지만 재벌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선뜻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