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10.29 10:05:05
"대통령 쇼핑목록에 국정교과서, 달 탐사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도 포함"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기술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에 대해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처럼 아무런 사회적 후생도 없이 막대한 혈세만 퍼붓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국제공동개발과 기술이전이라는 당초 사업의 전제가 송두리째 날아간 KFX-사업은 이대로라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악의 선택에 따르는 청구서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나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국민 전체로 날아 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심 대표는 “예상을 크게 벗어난 대통령의 결정은 그동안 KF-X 사업 난맥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해줬다”며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투기 사업의 총지휘자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했던 것은 그가 늑장·은폐보고로 대통령의 눈을 가린 책임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눈이 가려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1순위 쇼핑목록에 국정교과서, ‘달 탐사’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KF-X 사업이 앞으로 가져올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에 있다며, 내달 2일 KF-X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