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수 피해 예방위해 北, 댐 방류시 사전 통보 촉구”

by윤정훈 기자
2024.06.28 10:52:50

통일부 “남북 합의에도 北 무단방류 지속”
2009년 남북 합의에도 사전통보는 3번뿐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유의 당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김인애 부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9년 9월 임진강 본류, 군사분계선(MDL) 북쪽 40여km 지점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태 발생후 한달후인 2009년 10월 우리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북한은 합의가 이뤄진 이듬해인 2010년에 2번,, 2013년에 1번, 통보한 이후 10년이상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