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11.17 09:42:31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은행권 혁신 시도 안하고 위헌 소송 제기 가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등 횡재세법은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은행권 초과이익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내는데 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오고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수익이 높은 때 세금을 물리면 손실이 크게 날 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를 내버려두고 왜 은행에만 횡재세를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이 배임을 피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민주당도 법적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며 “높은 횡재세가 존재하면 은행권이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횡재세를 잘못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의 자금 이탈로 (은행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유럽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것을 국민 민복이 아니라 표 관점으로 계산하는 검은 속”이라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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