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대표발의

by김현아 기자
2023.09.15 12:44: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 이 산업계가 필요한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할 수 있게 하는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15 일 밝혔다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반도체와 과학법 ( 칩스법 ) 을 통해 향후 5 년간 130 억 달러 ( 약 18 조원 ) 를 연구개발 (R&D) 와 인재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 반도체 분야는 기업의 인재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 매년 약 3 천 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 만달러 (49 억원 )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

국내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하는 인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특히 첨단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기술 변화속도도 빠른 만큼 ,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장비 · 시설 인프라와 자체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가 스스로 필요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

이에 홍정민 의원은 특별법에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 ·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 · 청년 및 지역 · 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 ▲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인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또,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교육기관등에 기증·출연·임대·공동사용 등 개방·공유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2조 및 제13조)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했고(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이 밖에 신속입국 특례,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개선,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선정, 청문,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따.(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홍정민 의원은 “ 첨단산업 인재 확보는 곧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관련 지원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