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첫 재판서 “李, 조폭과 밀접”

by김형환 기자
2023.08.25 12:32:3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들과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

장영하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 변호사는 출석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이재명은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변호사는 그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진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조폭과 밀접하다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이 조폭과 밀접한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소할 사건도 이 대표는 무혐의를 받은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범죄자 중 범죄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허위성 인식’ 여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장 변호사는 당시 그 상황에서 발언한 조폭연루설이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 당시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의심이 있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허위로 밝혀지자 장 변호사를 즉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 발언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였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