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6월 국회서 처리돼야"

by이유림 기자
2023.06.13 12:15:0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2의 탈원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다만 발전 과정에서 꾸준히 방폐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 공론화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두 번이나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폐장 부지를 찾는 절차에 착수조차 못한 게 현실”이라며 “2030년엔 원전부지내 저장조에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각각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과학자들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부 민간단체가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에 동조한다면 방폐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울진 등 원자력발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한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 △고준위 방폐물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