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2달 남은 방통위원장 면직에 野 "MB악습, 불법 쿠데타"

by이상원 기자
2023.05.31 10:34:36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노골적 방송 장악’이라고 규정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찰수사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후임으로 MB(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KBS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한 듯이 한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한상혁을 법적 근거 없이 면직하고 MBC를 압수수색했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선출됐다”며 “우연의 일치인가.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것도 계획된 시나리오인가 참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신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위헌적 논란을 무릅쓰고 면직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1970년대 유신체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한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지 직권면직 대상 공직자 아니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킴으로써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왔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위헌적 조치하는 것. 즉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장악 위한 불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임기 두 달이 남지 않은 한 위원장을 내쫓았다”며 “검찰이 제집 드나들 듯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법원에서 다툴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의 억지기소로 한 위원장을 끌어내렸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권력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속하게 면직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적 대응이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특히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