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잊혀질 권리' 논의…29일 개보위 토론회

by정다슬 기자
2022.08.28 18:39:4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다.

첫 세션에서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현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짚어보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미국 등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노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오병철 연세대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위 과장 △이재림 네이버 리더 △쿠팡의 장준영 변호사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등 8명이 참석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미래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