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온라인 경마, 국민 우려 목소리 있는것 사실”

by이명철 기자
2021.11.08 10:41:43

국회 예결위 출석 “일반경마 정상화 같이 봐야”
홍남기 “실무회의서 정부 내 반대 워낙 컸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경마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 자체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경마 시행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온라인 경마 금지) 이유가 사행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법사설경마 시장은 규모가 커지고 있고 경마 단속 실적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2009년 온라인 경마가 법적 미비로 중단됐지 사행성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경마를 시행해) 불법 사설경마도 줄이고 마사회를 살리고 세금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경마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냐는 정 의원 질문에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검토를) 위해 실무회의를 했는데 워낙 정부 내 반대가 컸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정 의원은 경륜·경정이 최근 온라인을 허용한 것과 비교하며 온라인 시대에 맞춰 경마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위드코로나로) 경마장 인원 제한도 풀리는거 같아 일반경마 정상화 보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 내 의원들이 토론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