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예산]내년에도 공공일자리·고용보험 확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by최정훈 기자
2021.03.30 10:05:5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요 사항으로 담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에 활용될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고용구조전환에 대응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가 붙는다. 올해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소득정보에 기반이 필수인 만큼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질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행실적과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예산을 과감히 폐지하고 축소하기로 했다. 한시·종료 사업 재원을 취업 취약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재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게 비대면서비스·안전·돌봄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 확대, ICT 기반 돌봄서비스 확충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소득·일자리 지원체계도 보완한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요건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 64만명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목표를 삼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5일 기준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 1961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참여자에 대한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 직업훈련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속도가 붙고, 공공일자리 사업도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 강화 등에 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실업급여 지출 소요도 여전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충당한 돈까지 포함하면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올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할 때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재정건전화 방안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때 중장기 기금수지나 적립금 등 재정추계 전망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고용보험료 수입기반을 늘릴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는 선을 그인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계층이 없고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 기금 지출 수요는 많아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만 보험료율 관련해서는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은 어렵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