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20.04.12 19:37:37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육성산업 투자 불확실성↑
정부 코로나 대책, 기업인들 투자심리 개선 대책은 없어
대한상의 경총 등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하·납부유예 요구
관료 관성·정쟁 국회 우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이날 미래차 국가비전에 발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화답했다. 미래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현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3대 중점 육성산업이다.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정부의 3대 혁신산업 육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앞장서 신산업을 개척해야 하는데, 코로나발 세계 경제위기로 생산과 소비, 수출이 부진하면서 투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민간소비가 3.7% 감소하고 글로벌경기 동반하락으로 인한 세계교역량 감소로 수출도 -2.2%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무려 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침체 국면인 것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급격한 경기위축 흐름을 되돌려 세우는 일은 쉽지 않다. 당장 기업들은 미래 대비 투자보다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정상화 프로그램이 전부다.
코로나19 이후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눈에 띄는 게 없다. 경제단체인 대한상의와 경총, 전경련은 한목소리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부활(투자금 10% 3년)과 법인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한시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국민연금과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22%에서 25%로 올렸다. 정부는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하거나 일부 중소기업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어려울때 일수록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가 경제를 살리고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며 “과감한 세제 감면 등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감면안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
정부 관료들의 관성을 깨고 21대 총선 이후 원구성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국회를 우회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코로나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해 1~2년만이라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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