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4.02.04 11:41:4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파트 등 주택 면적을 가늠할 때 쓰여온 ‘평’이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전환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사이트 4곳 중 1곳은 여전히 ‘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법정계량단위정착 정책추진 성과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주요 부동산사이트에서는 법정계량단위가 아닌 ‘평’이 사용되는 경우가 486건이나 됐다. 이 중 75%는 시정조치됐지만, 25%를 아직도 조치 되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6대 광역시에 있는 1271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살펴본 결과 832개소가 ㎡ 대신 평을 사용했다. 서면경고 이후 55%가 시정했지만 45%는 아직도 ‘평’을 활용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구두주의,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하지만 ㎡ 보다 익숙한 표현인 ‘평’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은 우리나라 수출을 연간 0.05% 증가시키고 수입은 연간 0.06~0.07% 증가시키며, 우리나라의 GDP를 연간 0.002~0.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 g(그램) 등 생활주변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