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증시 버블 아직 꺼지지 않았다`-FT

by박옥희 기자
2007.06.07 13:55:34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거침없이 상승하던 중국 증시가 중국 당국의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폭탄 조치이후 13% 하락했다.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과열 논쟁은 다소 가라앉았다. 과연 중국 정부가 원했던 대로 증시 버블이 꺼진 것일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증시 버블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버블이 꺼졌다고 볼 수 없다고 7일 사설을 통해 분석했다.

일단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단행한 정책들이 시장의 과열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과열을 조장하는 원인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통화 및 환율 정책 덕분에 기업과 개인들은 대량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예금금리는 낮은 데다 해외투자까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이 증시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중국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주식거래 제한, 신규 투자자 시장 진입 제한 등의 노골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역효과만 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정책도 증시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더 많은 국영기업을 상장시키거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상하이 증시로 이전하고, 해외 투자를 허용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증시 버블을 꺼트리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시장 개혁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 등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버블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증시 버블을 누르면 다른 곳으로 버블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