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4.20 12:14:37
경기하강 아니다..하반기 안정적 회복 유지
한미FTA 문서보안 불가피..국회등 열람가능
"강남 재건축 `투기의 온상`..규제완화 유보적"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하반기 경기 하강 가능성에 대해 거듭 부정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2분기 이후 회복속도 둔화는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이라며 유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 경기가 하강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해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았던 `상저하고`패턴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에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분기 이후 회복 속도가 크게 감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상승속도가 완만할수록 상승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박 차관은 최근 두바이 현물유가가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제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국제 유가 상승이 환율 하락과 함께 나타나면서 국내 유가 상승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비해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유가 충격에 대한 경제의 흡수능력도 높아졌다"며 "최근 내수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연간 5% 성장률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석유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고 중동지역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 등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올해 대중동 플랜트수출이 84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늘어나고 중동지역 건설수주도 64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늘어나 총 4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박 차관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출자지분(쿼터)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며 "쿼터 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DP기준 세계 11위, 무역기준 12위, 외환보유액 기준 4위인 한국은 쿼터 기준 28위에 머물고 있다"며 "쿼터의 조정이 IMF의 정당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미 FTA 문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협상 과정상 한미 양국이 FTA협상과정에서 제시한 문서에 관한 보안조치는 국제 관례상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협상과 비공개 기간 중에도 국회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보안 준수를 전제로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강남의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8.31 대책에서도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강남 재건축은 유보적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