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군사기, 국가안보 핵심"

by한광범 기자
2024.10.04 09:52: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군 장병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장병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병사들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수준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여당도 대부분 약속했던 것인 만큼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께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얘기 여러차례 했다”며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으니 급식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사들 간식비도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줄였다고 한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하고 뒤에선 못 먹게 급식비, 간식비를 깎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기업, 가계, 정부 이 세 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졸라매다가 죽는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