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모든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원점서 점검”

by이용성 기자
2023.10.27 11:16:5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 등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에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가 청원 시작 8일 만인 지난 12일에 5만명 동의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공감을 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