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기통신 금융사기 '8대 범행' 선정‥특별 단속 실시

by김범준 기자
2023.04.03 10:21:3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대포통장과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3일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1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종 범죄에 이용된 통신·금융수단에 대한 단속·차단 병행 결과,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가 전년(2021년) 대비 약 30% 가까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기존 범행수단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범행수단이 등장하면서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해 중점 단속대상 선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변작 중계기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앱 △개인·신용·인증정보 △미끼문자·전화 △대포계정 등이다. 해킹과 개인정보 취득 및 제공 등에 활용되는 대포계정은 이번에 새롭게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대규모·조직적 범행의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극 적용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피해 회복과 환수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중요 사건과 우수 사례 단속시 담당 수사관의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수사비와 표창 등을 포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