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검사왕국` 만들어…검사 귀족이 나라 점거"

by이수빈 기자
2023.03.07 11:13:1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만사검(檢)통, 모든 길이 검사로 통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검사 출신들이 각계각층의 요직을 싹쓸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검사가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하며 일명 ‘정순신 사태’가 일어났는데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마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검사에,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만사검통이 아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재를 등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인사운영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에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표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일 목표로 내세웠다”며 “상근 전문위원 제도도 노사 등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석훈 변호사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서 ‘보건복지부가 그 위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지시나 지도를 한다면,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도, 복지부 장관의 요구에도, 국민연금 이사장이 간섭해도 국민연금은 독립성을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삼성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풍비박산 났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공화국은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윤석열 검찰국왕이 천거한 검찰 귀족들이 나라를 점거했으니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단순 주요요직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따라 임명되고 법령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검사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임기가 남은 자문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전 정권 지우기를 본격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사 왕국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