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회계 의무 안 지킨 노조, 올해 지원사업 배제”

by최정훈 기자
2023.02.22 11: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들을 만나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노위 위원장 등 6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간담회가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청취하고 노동계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도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노조 탄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