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靑개헌안, 법제처 심의거치지 않아..위헌 소지”

by임현영 기자
2018.03.22 10:42:18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원내정책회의에 앞서 물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국회를 전면 무시한 채 진행될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개헌이 거꾸로 나라를 힘들게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한 절차 및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의 개헌안은 국민 심의,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 헌법 학자들 지적처럼 헌법 198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자가당착”이라며 “국회 패싱, 국무회의 패싱, 법제처 패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협치를 이뤄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라는 국민요구 과감히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으로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