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휴진 철회 아닌 '유보'…불씨는 '여전'(종합)

by김재은 기자
2014.03.20 12:56:4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집단휴진)이 유보됐다. 최근 논란이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에 대해 정부의 확답을 받은 뒤다. 하지만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등 총파업 주요 현안에 있어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1226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5628명(62.16%)이 찬성,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6일 밤샘회의를 통해 정부와 마련한 협의안에 대해 1번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을 유보한다’ ‘2번 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총파업을 강행한다 ’라는 문구로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시행 등 의정 2차 협의안은 효력을 갖게 됐다. 협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시행후 입법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추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보건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전공의 최대 주당 88시간 근무 단계적 하향조정 및 5월까지 수련환경개선 대안 마련 등이다.

노환규 회장은 투표결과 공개에 앞서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키로 한 의정협의와 달리 정부측 인사를 배제한다는 보도가 있어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2차 의정협의문에 명시된 협의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리라는 약속으로 믿고 투표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노환규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를 수용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선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 도입을 막고, 의료영리화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강력히 반대하는 보건의료 전문단체 논의기구를 마련해 도출된 결과를 수용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4일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를 두고 투표했다”며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또다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언제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의 마무리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의 철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8861명(52.87%)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76.7%(3만7472명)가 총파업에 찬성,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