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1.08.05 15:17:47
망중립성 문제 논의 빨라질 듯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스마트TV 제조업체에 인터넷 사용 대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명의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소니 등 스마트TV 제조업체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문에는 스마트TV로 인한 데이터 폭증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 사용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달라고 요구가 들어갈 예정이다.
통신사들은 만약 스마트TV 제조사들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TV 인터넷 회선연결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네트워크 사업자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가서비스 업체간 망 중립성 논의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망중립성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가 타사업자(인터넷포털사·콘텐츠제공사·단말제조사 등)의 네트워크 접근제한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독점화할 것을 우려해 도입된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 정체, 트래픽 증가현상이 나타나면서 통신사의 매출이 저하되고 네트워크 투자동기가 줄어들게 됐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통신망에 기반해 발생한 수익은 분배되어야 하며, 투자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의 권리문제를 부각시키며, 망중립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