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08.21 15:15:36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에 대해 집중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를 분석,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선별해 집중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 2006년 49.7%, 지난해 47%로 점점 낮아졌고, 지난 1월에는 45.1%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번 특별 조사 대상 136명 중 의사, 변호사가 80여명이다. 이는 지난 1월 7차 세무조사 때 전체 대상자 199명 중 전문직 사업자가 48명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특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