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원이 "폐업자 年100만명 육박하는데, 재창업 교육은 줄어"

by한광범 기자
2024.10.02 09:30:46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금리와 내수침체가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사상 최다치인 100만명에 육박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예정)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12건 △2020년 7860건 △2021년 7927건 △2022년 4457건 △2023년 5912건 △2024년 6월 2382건이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돕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교육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대비 25.4%나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로도 7.8% 줄어든 수치다.

사업예산 역시 2019~2021년엔 매년 75억원이었으나, 2022년 47억 5000만원, 2023년 58억 7900만원, 2024년 56억 25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은 2021년 대비 25% 감소했다.



팬데믹 때보다 교육 지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소진공 측은 “2020~2021년 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컨설팅 등 사업확대에 따라 지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만큼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관련 교육·컨설팅을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 이후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복 수강자를 제외한 교육생 3136명 중 실제 재창업을 한 사람은 315명에 불과했다.

김원이 의원은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갖춰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