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별도 독립기구서 결정”…윤재옥, 정치개혁 약속

by김형환 기자
2024.02.21 10:31:4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는 4월 총선을 거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별도 독립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장한 정치개혁은 △외부 기구를 통한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권한 위임 △국회의원 세비 결정 권한 위임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과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며 민의가 왜곡됐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야당이 선거구 획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하며 유권자도, 출마자도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을 막기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 맡겼다”며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날치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 등 법 개정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늘었지만 본회의 통과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 규제법안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발표했던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자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급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과제는)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