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SOC·노인일자리 '선심 예산' 늘려

by공지유 기자
2023.08.29 11: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1조원 넘게 증액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충남 서산공항 등 전국에 걸친 큰 사업들을 반영하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활성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비판받았던 노인일자리도 103만개로 올해보다 약 15만명 늘어나고 일자리 수당도 인상된다.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의원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SOC 사업 예산으로 26조134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24조9881억원)보다 1조1468억원(4.6%)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 개통과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최근 대규모 추진 사업이 많다. GTX-B, GTX-C가 올해나 내년 착공돼 소요가 많다”면서 “가덕도 등 공항 투자도 늘어나며 SOC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연내 착공하는 GTX-C 노선에는 용지비 등 1880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GTX-B 노선은 공사비 등 3562억원이 편성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당정협의회에서 인천발 KTX 건설사업과 수도권 GTX-A 노선 조기개통 인프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충남 서산공항 건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한 SOC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안 반영으로 항공·공항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로 및 철도와 관련해 안전투자 강화 예산도 반영됐다. 먼저 도로부문 안전 등 예산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철도부문 안전 등 예산은 3조1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지난달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전시설을 지상으로 이동하는 등 예산이 108억원 신규로 반영됐다. 또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소재를 교체하고 터널 붕괴 예방 시설을 보강하는 등 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이 올해 1239억원에서 내년 1817억원으로 증액된다.

중부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노인 인구 1000만시대 진입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103만명으로 올해(88만3000명)보다 14만7000명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노인인구(902만명) 대비 노인일자리 희망자(93만명) 비율은 10.3%였는데, 노인일자리 수는 84만5000명으로 대기자가 8만5000명이나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내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 수준인 1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크게 공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구분되는 노인 일자리 중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늘리기로 했다. 공익형 일자리 비중은 68.9%에서 63.5%로 줄어들지만, 절대적 수치로 보면 올해 60만8000명에서 내년 65만4000명으로 일자리 수는 늘어난다.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각각 15만1000명, 2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수당도 2만~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수당을 올리는 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사회서비스형 수당은 월 59만4000원에서 64만4000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으로 노인일자리를 늘린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던 윤석열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100만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도돌이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라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다던 정부가 또 다시 노인일자리에 예산을 넣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