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檢, 브로커 등 137명 적발…16억 추징보전

by조민정 기자
2023.03.13 11: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허위 뇌전증(간질) 병역면탈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병역브로커와 면탈자, 공범 등 총 137명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병역브로커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씨.(사진=뉴스1)

13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병역브로커 2명,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병역면탈자 2명, 래퍼 나플라,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2명 등 총 7명은 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3개월 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전개해왔다. 수사 결과 108명에 이르는 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은 브로커가 마련한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처분변경’ 절차까지 신체검사의 모든 단계에서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탈자 중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과 K리그 축구 선수 등 프로(실업) 운동선수를 비롯해 래퍼 라비·나플라,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됐다. 의사, 의대생 등 전문직과 변호사·한의사 자녀 등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면탈자들은 이미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완전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나플라의 병역면탈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병무비리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나플라와 그의 병역비리를 도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연예기획사 공동대표 등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냈다.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해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합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구축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등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