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10.13 10:10:52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정무위 국정감사 발언
"자율적 先보상 유도..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에 최선 노력"
"빅테크 시장참여자, 공정한 경쟁 위해 감독방안 마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조치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피해보상에서도 자율적인 선(先)보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윤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 운용사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면서 “다른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단기 실적 위주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프로그램, 건전성규제 유연화, 면책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재편했다”면서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많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신고·상담·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뿐더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P2P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미래금융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녹색금융과 관련한 국제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