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올해 2차 추경 없을듯…하반기 고용 어쩌나

by김형욱 기자
2018.08.28 10:00:00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내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을 전망이다. 올 초부터 악화한 고용지표를 연말 이전에 반전시킬 재정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2차 추경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0년여 동안 총 일곱 차례의 추경을 실시했다. 국제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역대 최대 규모(28조4000억원)의 추경을 시행한 이후 2010~2012년과 2014년을 빼고는 거의 매년 추경을 했다. 대부분 경기 위축과 일자리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경이 사실상 정례화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두 차례 추경을 했다. 지난해 6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했고 다시 올 4월 3조8000억원의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추경’을 했다.

그러나 제조업 구조조정발 ‘고용 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상 30만명 전후이던 통계청 고용동향 월별 일자리 수 증가는 올 2월부터 10만명 전후에 머물러 있고 급기야 지난 7월엔 5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이에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인 상황이다.



올해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선 2차 추경을 해서라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2차 추경 가능성 질문에 “상반기 1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라면서도 “재정·경제상황을 봤을 땐 일리가 있다”며 여지를 남기도 했다. 기재부는 올 한해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올 5월에 이미 1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2차 추경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9월3일까지 201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데 2차 추경 논의까지 이뤄진다면 물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한 달 전 2차 추경 여지를 남겼던 김 부총리도 이달 초 국회 기재위 출석 땐 본예산 지출 등을 이유로 “요건을 떠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큰 변화 발생 (우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증가율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인 2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