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성태 "복지는 지출 아닌 투자..불평등 완화 앞장서겠다"

by김재은 기자
2018.02.01 10:00:00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는 지출이 아닌 투자로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이라며 “복지지출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 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 미만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한해 두배가 넘게 올라도

정부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

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수사’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대구시장 후보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피로감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지난 한해,

폭풍우처럼 격동하던 역사의 한 고비를 흘러 넘었지만

세상은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동 94명 경비원 전원이

바로 어제(2018.1.31.)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6.4%!

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와서 신청율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

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가(餘暇)는 계층화되어 있고,

휴식(休息)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편히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아니라는

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빨간날’의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차별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5만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결국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도 여전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한 우리의 노동현실이고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갈등해소, 타협과 차별의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GDP가

막대한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량 대비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은

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55%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10% 보다

4.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낮고 불평등은 높은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입니다.

생산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노동투입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이

결국 생산성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지속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것이라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복지지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다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입니다.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복지지출과 사회보험 프로그램 재원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참사에서

또 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습니다.

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또 다시 이런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

또 다시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더 안타깝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지

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

필요없습니다.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 눈 속임 정치,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포항 지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 화재참사,

용인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그리고 밀양 대참사

이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정부는

‘무능’말고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때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못할 때

국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지금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당국의 초동대처 미비와

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 미숙으로 후진적 참사가 초래됐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나라다운 나라’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정권에서 초래된 참사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

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정책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뒤 안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은

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군 복무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강남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됩니다.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됩니다.

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도와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우스개처럼

‘대책을 만들지 않는 게 대책’인 지경으로는 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멍들게 하고

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은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습니다.

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교시하자

1955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모기·파리·쥐·참새’를

농업발전에 해로운 4가지 것으로 지정합니다.

1958년 이른바 ‘제사해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중국 인민은 급기야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 모기, 파리떼는 급증했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아사(餓死)자만 최대 4천만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입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현실(現實)’입니다.

‘당위’에 매몰돼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철부지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으로 모자라

숟가락 얹은 김에 잔치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無禮)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된 밥에 재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 엎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도 안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북핵 앞에서도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

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

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

‘용감한 국가가 망한 적은 없다. 비겁한 국가가 망할 뿐’이라는

역사의 경험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카드라는 점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우(憂)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보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과 북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택한

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

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미관계의 비극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길 바랍니다.

對中 3不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사대친중(事大親中) 외교의 시작입니다.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언문 조차 채택하지 못한 빈손 정상회담,

전대미문의 기자단 폭행,

사드문제를 이름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하려 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외교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외교로

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동외교의 중심, 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은

이 정권이 깊이 되새겨야 할 외교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30년간 비공개로 보전돼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아베 총리는 보란 듯이 도쿄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장하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

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입니다.



이 정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제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습니다.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작년 정관개정을 통해

‘졸속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나

산은지분의 전량매각 방침이

‘분할매각’ 방식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던

‘밀실매각’입니다.

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원 투입해

반토막 1조 6000억에 팔아제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관개정으로 ‘배임’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

반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체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사분오열(四分五裂)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공론장(公論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앞세워 적대(敵對)를 부추기고

정권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정치, 두 국민 정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

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정치도

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

증오는 폭력입니다.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

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독단과 전횡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대중독재의 길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지난 30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는 권력운용의 문제라기 보다

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될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政治史)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 안에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헌은 2030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

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