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방지와 여야협치’ 베일 벗는 文대통령 추석구상

by김성곤 기자
2017.10.09 15:43:32

6일 오후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병산서원에서 마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정업무에 복귀한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약 5개월 동안 숨 돌릴 틈 없는 강행군을 이어온 문 대통령은 추석을 포함해 열흘간의 꿀맛같은 휴가를 보냈다. 추석 메시지 발표, 교통상황 점검, 안동 하회마을 방문 등 대국민 소통행보를 제외하고는 공식일정을 최소화한 채 휴식을 겸한 정국구상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최대 난제는 역시 북핵문제와 여야 협치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측의 주도권 확보는 물론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서둘러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고민을 담은 추석구상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한반도 위기의 안정적 관리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지만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기점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연휴기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북한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IC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는 경우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휴 기간 동안 ‘폭풍 속 고요’ ‘단 한 가지 효과’ 등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초강경 발언까지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초강경 대치전선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치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개혁입법이나 과제를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에 합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상황은 험악하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고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명분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회동에도 불참한 자유한국당 설득은 여전히 어려운 난제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적잖이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외교안보 위기 대처에 이어 한미 FTA라는 또다른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여차하면 한미 FTA 폐기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험난한 협상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물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국익 중심의 철저한 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서둘러 1기 내각구성의 마침표도 찍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인사는 취임초 친문 배제·파격 탕평·여성 발탁 등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이후 5대 인사원칙 폐기논란과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일부 후보자를 고집하면서 적잖은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 다만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 지명에 성공할 경우 1기 내각 인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