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반값등록금 현실화...국가장학금 1.2조 확대

by신하영 기자
2017.05.10 08:00:00

지난 4일 오후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등이 차기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대학 등록금을 명목상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생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예산규모는 연간 3조6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연간 투입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436억원(2017년 기준)이다. 이 가운데 2조8917억이 1유형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은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520만원에서 최소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연간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5000원 △8분위 67만5000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나머지 4800억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으로 대학들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에 따라 정부가 차등 배정한 뒤 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2696억원은 셋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틀은 유지한다는방침이다.



올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39만7000원이다. 369만8500원이 ‘반값 등록금’이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반값 이상을 지원받는 계층은 소득 3분위 이하다. 소득 4분위부터는 연간 최대 286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학생 10명 중 4명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실질적 학비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12~2015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비 1, 2학기 각각 40.3%,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조6000억원인 예산 규모를 4조8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국가장학금 정책도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이 모두 명목상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