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철퇴..‘김웅 대표도 고발될듯’(종합)

by윤종성 기자
2013.07.08 12:53:17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003920)이 검찰 고발과 함께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번주 중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웅 대표이사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서는 단일업체 최대 금액이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날 브리핑애서 “이번 과징금은 위반행위 확인된 26개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상 최대 부과율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서도 지난해 SK텔레콤(017670)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그룹 SI 회사인 SK C&C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46억여 원을 부과한 뒤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함에 따라 과징금 외에 별도로 벌금도 물게 된다. 벌금 규모는 1억5000만원 내외일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강제 구입시켰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5~30%에 달했다.

남양유업은 취급 기피 품목이 늘어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PUSH, 푸쉬)도 자행했다. 주문관리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사항을 임의 수정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남양유업은 이를 금칙어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특히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 사항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50% 이상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보낸 진열판촉사원은 총 397명으로, 대리점은 이들 급여의 평균 63%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전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고 과장은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을 감안해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을 검토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 과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워를 남용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