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위안화·엔화 절상` 고강도 압박

by정영효 기자
2007.05.10 11:32:58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이달말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제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의회와 재계가 중국과 일본의 통화가치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과 일본이 위안화 및 엔화의 강세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산업과 고용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고강도 압박에 돌입한 것이다.

샌더 래빈 의원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여온 부시 행정부의 태도 변화나 이에 따른 중·일 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금융·에너지 상무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중국과 일본의 통화약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하고 제조업 부문 실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딩겔(민주당 미시간주)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자동차 업계에 `수출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부에 불공정한 환율관행을 감시하고 문제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의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샌더 레빈(민주, 미시간) 하원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 또한 "(위안화와 엔화 약세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메시지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바니 프랭크 (민주, 매사추세츠) 하원 금융위원장은 또 "미국 일반 노동자들의 경제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청문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제너럴 모터스(G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무스타파 모하타렘이 출석,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저(低)를 유지해 미국 자동차 업계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마크 소벨 재무부 국제통화금융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오는 22~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에서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이 변동환율제도 도입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벨 부차관보는 "중국은 변동환율제 도입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지만 진척 속도가 더디다"며 "폴슨 장관이 전략경제대화에서 위안화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