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7兆 돌파…尹정부 `K체육 개선` 나선다

by김미경 기자
2024.08.28 10:46:33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들 및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지적받은 대학체육회의 예산 일부(416억원)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영화계엔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문체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7조원을 넘긴 것은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1.7%) 증액된 2조409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이다. 콘텐츠 부문은 1조2995억원(1.5% 증가), 관광에는 1조3479억원(2.4% 증가)을 책정했다.

체육 분야는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대비 587억원(3.6%) 증액된 1조6751억원이 편성됐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후보선수(29종목 1511명→35종목 1697명)와 청소년대표(32종목 1210명→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23종목 1131명→26종목 1236명) 등 차세대 선수 지원을 대폭 늘렸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에 5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57억원) 대상자도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확대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도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학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일부 생활체육 예산(416억원)을 지방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체육회는 문체부로부터 연간 4200억원을 받아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문체부는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자리에서 체육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선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부 예산의 직접 교부 뜻을 밝혀왔다.

자료=문체부 제공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원, 10억원↑)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원, 5억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원을 증액한 829억원을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95억원(18억원↑) 확대한다.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원, 9억원↑)한다.

올해 예산이 삭감됐던 출판계는 31억원 증액한 460억원을 편성했다.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을 반영했다. 도서 보급·나눔 사업 예산을 131억원으로 늘리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에 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디지털 독서 확산에 3억원 등 책 읽기 수요 창출에 32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에는 11억원(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에는 14억원을 책정했다.

케이-컬처(K)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문체부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4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영상박물관(3억원)과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600명까지 늘리는데 132억원, 청년예술단 신설에 49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 육성에 52억원,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K 페스타‘(가칭) 개최에 8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콘텐츠산업의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5865억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이차보전 포함)은 5155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를 3회(120억원)로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을 돕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곳(279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원, 60억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은 417억원으로 올해보다 117억원 늘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관람 편의 환경 개선, 다국어 해설 프로그램 확충 등에 쓰인다.

이밖에 미래세대를 위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47억원) 신규 공급수를 9개소로 확충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저출생 심화 추세를 반영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시범모델 조성에는 257억원을 반영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