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반도체 규제 실패 논란'에 백악관 "신중히 검토 후 대책"

by박종화 기자
2023.09.08 11:41:4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7나노미터(㎚) 공정 첨단반도체를 탑재한 중국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이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히 살펴보고 우방국과 협의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따른 (대책 등)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상황에 따라 (반도체 수출 통제) 원칙에 관한 업데이트를 해야할 수 있다”며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지만 몇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걸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지난주 출시한 5G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중국 SMIC(중싱궈지)가 생산한 7㎚ 반도체 ‘기린(Kirin) 9000 s’가 탑재됐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기준(14㎚ 이하)보다 더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미 상무부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상무부 대변인은 “7㎚ 반도체로 추정되는 반도체의 특성과 구성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화웨이와 SMIC에 미국 기술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애플 아이폰 등 외국회사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과 대화할 계획은 없다”며 “중국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