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힘싣는다...중기부, 내년예산 14.5조원…7.3%↑

by김영환 기자
2023.08.29 11: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초점을 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7.3%(9930억원) 증가한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됐다.

중기부 2024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됐다. 또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고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우선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지난해 4조1922억원 대비 19.0%가 증가한 4조9882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하여 1만 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추진된다. 할인판매 수수료는 약 28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2024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신설됐다. 기존에 분산됐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한다.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예산도 지난해 1조 3229억원보다 9.2% 증가한 1조 4452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44.8%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3135억원에서 올해 44.8%가 증액된 4540억원이 편성됐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히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서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인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 설계를 시작해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15억원이 편성됐다.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인 팁스(TIPS)는 지난해보다 18.4% 증액된 1304억원이 편성돼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3.8%가 감소한 1031억원이 지원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규모를 270개에서 290개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6.2% 순증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오는 10월 지정될 계획인데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 지원에 20억원이 배정됐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