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 피해, 즉각 예산투입해야…민주당, 쌩뚱맞은 추경 요구"

by이상원 기자
2023.07.28 11:49:3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극한의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겠다는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3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이루어진 데 이어 하루빨리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재난지원금과 재해 보험금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지원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농축산물할인지원품목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보기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도 오늘 논의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 망라하는 종합자연재해예방대책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 대응TF(태스크포스)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 지천의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사업의 지방이양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하려는 태도를 언제까지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을 받은 이상민행정 장관과 관련해서도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몽니로 공백이 생겼던 국정운영의 중요한자리가 이제 채워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며 “아울러 국민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매년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 지하 공간에서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하공간과 저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맞춰 재난대응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재개정에 입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병대 장병이 예천에서 수색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한다”며 “투입되는 일반 사병들에게 군인 정신이나 희생정신 같은 것만 강조할 뿐, 실제로 안전을 확보해 주는 일에는 정부와 군이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여전히 돌격대 정신 비슷한 것으로 일을 하라는 의식과 관행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