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여야3당 테러방지법 원점 재검토해야"

by하지나 기자
2016.05.04 10:24:2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청정배 대표는 4일 “여야 3당이 테러방지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국정원 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달 4일 시행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라는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 등 부당한 권력 남용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모법에도 없는 10여개 기구 설치하고 국정원 지휘를 맡겼으며, 국정원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허용한 것 △국정원이 테러위협인물,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가능케해 인권침해 가능성 높힌 것 △대테러센터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 규정 안해 구정원이 제멋대로 할 수 있게 방치한 것 △인권보호관 제도 무력화시켜 법으로 만든 국정원 통제를 포기한 것 등을 꼽았다.

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가 인권위도 상임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적 요소 지적했다”면서 “만장일치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러방지위해 국가 기관간 협조 국제적 공조 강화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 정비하는데 반대할 이유 없다”면서 “하지만 시행 앞둔 태방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정원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무소불위 권력하게 되면서 국민 감시시대, 국민 탄압시대 도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민주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분석의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공권력을 집행하거나 다른 기관을 지휘하는 일 허용해선 결코 안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박 최고위원은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친 이 순간에도 정부는 재정여력없는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겠다며 억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5세 이하의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 책임 실현하겠다 국민앞에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더이상 오기 부리지 말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민의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 현실 외면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여전히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 기망한 처사이자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지금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더이상 거수기 노릇만 하지 말고 19대 국회서 교육대란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