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소매업 `맞춤형 지원`..상권 활성화

by김상욱 기자
2005.05.31 15:00:30

[edaily 김상욱기자] 영세 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 개별업체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상권중심으로 지원방식이 전환되고 상권별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또 공급과잉업종의 창업을 억제하는 한편 틈새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점포에 집중적인 지원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한계업체는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학 등 지역사회와 공동추진체제도 구축하게 된다. ◇상권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우선 개별점포의 경우 컨설팅과 교육,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다. 상권정보 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를 개발해 과잉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또 28만개 개별점포의 경우 프랜차이즈, 조합, 가맹점 등 체인사업을 통한 조직화로 신업태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밀집상권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상권육성`지역으로 지정,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화상권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중 상권조사를 통해 2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점가 밀집지역 1600여개에는 상권별로 `상가번영회`를 설립,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인조직, 소상송인지원센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재래시장정비제도 도입..상권활성화 도모 정부는 또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개지역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과 같이 전국적 상권을 갖는 대형시장을 세계상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디자인지원센터, 외국인안내소, 환전서비스, 집배송센터 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쟁력회복이 가능한 지방중소시장은 종합시장, 전문시장, 주말관광시장 등 특성에 맞는 형태로 육성하게 되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권을 분석, 기반시설 확충 등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영업기법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정비제도를 도입,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빈점포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상권축소 기간을 거쳐 용도를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원활한 용도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설시장은 지자체가 주관해 용도전환하고 민간개설시장은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위해 재개발 장기자금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 오는 2007년까지 1만8000개의 온라인점포를 분양하고 우선 올해중 8000개 점포를 분양하게 된다. 지역단위 또는 전국적 활용이 가능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도 추진된다. ◇과밀업종 창업 제한..한계업체 구조조정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과밀업종의 경우 주요상권과 관련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키로 했다. 또 상권분석 및 성공가능성을 기초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창업컨설팅, 현장실습, 자금,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5단계 창업프로그램(컨설팅→교육→현장실습→자금관리→사후관리)`를 도입해 창업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17만개 가량으로 추정된 한계업종의 경우 차별화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우선 2만5000개의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노동부의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업종전환이나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10만6000개 업체에 대해선 사업전환이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3만9000개 전직지원 부분은 노동부의 재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업재기프로그램을 개설해 전직이나 재창업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구조조정 추진업체에 대한 지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도 6개월 가량 유예키로 했다. ◇혁신점포 육성..지원절차 간소화 정부는 이와함깨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학, 상인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고객지향형 혁신점포(Best Shop)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재래시장에서 시설이 가장 낙후된 농수산물 취급점포의 현대화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혁신적인 소상공인 성공사례 발굴 및 소상인간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혁신성공사례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영세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우선 정책자금의 경우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 3개월단위로 균등분할하는 방식에서 매월균등분할상환하거나 매년 연말 20%씩 상환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정책자금 신청서류 축소와 함께 온라인화를 통해 신속·간편한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그밖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역량을 강화, 업종별 전문상담사 체제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육성추진을 위해 `지역밀착형 종합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