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탈당’에 민주당 의원들 발끈…“탈당이 끝 아니다, 엄정 조치” (종합)

by박기주 기자
2023.05.14 23:59:5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탈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계속해서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치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시작한 후 약 7시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 엄격히 적용할 것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문의 상당수 내용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막을 수 없지만, 현재 당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코인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이 조사에 협조한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정황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며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며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당 안팎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5월 내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즉시 시행’으로 명시하고, 부칙 등을 통해 정례 신고 시기인 내년 3월이 아니라도 바로 등록하고 신고할 수 있게끔 하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3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하나였다는 점을 두고 이 대표의 재신임 등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나 이 대표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의원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쟁점이 되거나 길게 토론되진 않았고, 민주당의 신뢰 위기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