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22일 대국민 공청회

by김국배 기자
2023.03.21 10:39:5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이 담긴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 측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녹색성장 추진 의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며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조정됐다. 2021년 당시엔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보다 14.5%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번 발표에선 11.4%로 완화됐다. 산업계 부담을 일부 덜어준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늘었다. 2018년 기준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