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규제제도 손본다

by신수정 기자
2023.03.08 11:15: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적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겠단 목표다.

서울시 전경 (사진=서울관광재단)

서울시는 8일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준비 중이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도시계획·주택분야 학회(협회)에도 분기별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불필요한 규제개선’은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오히려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 활력을 견인하여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시는 최근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부동산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개발이득 극대화나 재산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밀도 완화 요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매력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