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17건 지정·통보

by이성기 기자
2021.11.30 11:34:4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심사 활동 시한인 30일 `2022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17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의장실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4건, 의원 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2건·국민의힘 1건)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교섭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헌법(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박 의장은 국제의회연맹(IPU) 총회는 30일까지 열리나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