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여전..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해야”

by김상윤 기자
2021.08.30 11:00:0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변이’가 확산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올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해고 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대주는 방식이다.

한경연은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6.8% 감소하였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커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행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사라지면 고용대란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줄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